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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력) 분전반, 배전반 설치 기준(옥내, 옥측, 옥외 분전함, 배전함, 분배함 포함)에 대한 해당 법(법령, 법규, 기준, 규칙, 규정, 근거, CODE, 코드)을 KEC(한국전기설비규정) 중심 (2022년 1월 1일 이후)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8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
| 232.8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 1.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따라 시설할 것. 가.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한 개의 분전반에는 한 가지 전원(1회선의 간선)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확보가 충분하도록 격벽을 설치하고 사용전압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사용전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에는 시설할 수 없다)에 시설하며 구조는 KS C 8326 “7 구조, 치수 및 재료”에 의한 것일 것. 라. 옥내에 설치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KS C 8326의 “8.10 캐 비닛의 내연성 시험”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이 있도록 시설할 것. 2.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전기계량기와 이를 수납하는 계기함을 사용할 경우는 쉽게 점검 및 보수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하고, 계기함은 KS C 8326 “7.20 재료”와 동 등 이상의 것으로서 KS C 8326 “6.8 내연성”에 적합한 재료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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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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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1 옥측 또는 옥외에 배·분전반 및 배선기구 등의 시설
| 235.1 옥측 또는 옥외에 배·분전반 및 배선기구 등의 시설 1.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배분전반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232.84의 규정을 준용할 것. 나. 배분전반 안에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다. 배분전반은 KS C 8324(2007)(가로등용 분전함)의“7.10 외부분진에 대한 보호”, “7.11 방수성”, “7.12 방청처리”에 적합할 것. 2. 옥외에 시설하는 배선기구 및 전기사용기계기구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기기계기구 안의 배선 중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거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은 232.12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공사 또는 232.51(232.51.3을 제외한 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공사(전선을 금속제의 관 기타의 방호 장치에 넣는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시설할 것. 나. 전기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개폐기․접속기․점멸기 기타의 기구는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하고, 물기 등이 유입될 수 있는 곳에서는 방수형이나 이와 동등한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할 것. 다.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설치되는 전기설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 단기(정격감도전류 15㎃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에 한한다) 또는 절연변압기(정격용량 3 kVA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하여야 한다. 3. 옥측 및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간판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
2. KESC(전기설비에 대한 세부 검사·점검 기준) - 분전반, 배전반에 대한 설치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KESC에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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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국전기안전공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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